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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김보리 등록일 16.10.06 조회수 15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충주상업고등학교 '청탁급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1.충주상업고등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2.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문 1부.

                3.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 1부.



2016. 9. 28. 시행

핵심내용은 부정청탁 금지금품등 수수 금지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 적용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공무수행사인이란?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5)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 금품등의 수수 금지(8)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9)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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