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폭넓은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규제 개혁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타 부처 소관 사항 포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붙임 서식)